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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수 피해에 대한 문제제시 및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첨부파일 문제 제시 및 근거 자료.pdf (5.62 MB)

손 * * 2022.12.0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기타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는 주제로 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난 8월, 전국에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서울시 내 여러 곳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저희는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서울시 및 정부 차원에서 홍수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여러 방안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각 단체별 해결방안들을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보자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홍수예보시스템 강화/도시침수, 하천범람 인프라 대책 마련선도사업 추진> ,
 
국토연구원의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피해에 특히 취약한 반지하 구조 시설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반지하 주거용도 건축허가 불허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사안들은 올해 여름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발표한 것들 역시 존재했으나 실제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 일부 항목들의 경우 이미 대규모 피해를 입고 난 후 뒷수습을 하기 위한 예방책 제시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단체가 아닌 기업의 차원에서 국내의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 피해로 인한 보상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등의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차원은 물론 서울시의 여러 관할구에서 이들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몰라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광역시도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나타낸 지표인데, 서울시는 0.9퍼센트의 시민들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여름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가구에는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 행정안전부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의 보상책 역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관악구의 한 시민 분의 경우, 발생한 피해에 비해 훨씬 미흡한 200만원여 정도를 보상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피해 비용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었고 임대인이 숙박 비용 및 청소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나열했는데,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정리해보았을 때 저희가 생각한 홍수 피해에 대한 현 상황의 문제점들은 이것입니다.

1. 반지하 구조 상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2. 적절한 보상안의 부재
3. 예방 시스템 (정책, 보험 등)에 대한 홍보 부족
4. 홍수/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지정 미흡 및 대책 부족  


 위 자료는 4번 항목인 '홍수/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지정 미흡 및 대책 부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지난 15년간 주택 침수 신고가 발생한 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침수위험지구 지정 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건이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침수 신고가 발생했음에도 침수위험지구로 선정된적 조차 없었고, 열 곳 전체를 보았을 때 지정률은 40프로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선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났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저희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책 마련>
1. 홍수 / 침수 위험 지역 지정 재지정 
- 이 항목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실제 피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역의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기준을 세워놓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 재지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최근 n년간 홍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시간당/ 일당 강수량이 특정량을 초과한 지역,' ', 'n년간 홍수 / 침수로 인한 사망 및 사고가 x건 이상 발생한 지역', 
이러한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수가 많은 지역'을 강수량을 기준으로 위험 지역/주의 지역 등으로 나누는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에 대한 위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단계에 대한 예방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2.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홍보
-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예방 시스템과 피해 보상과 관련된 보험 등의 대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몰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 방안으로 생각해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존재하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사안 홍보'
최근 SNS 및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이 매우 활발한 만큼 '서울시 공식 SNS에 관련 사안 홍보 및 이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혹은 광고 등을 제작하여 게시'
'스마트폰 PUSH 알람을 통한 홍보' 
등이 있습니다. 

3. 반지하 구조에 대한 제반 시설 및 빗물 처리 시설 증대
- 반지하 구조 자체의 특성 상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빗물이 잘 처리되지 않거나 낮은 지대로 인해 빗물이 모여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반지하 구조를 없애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각 경제적 여건이 다를 수 있기에 거주 시설에 대한 선택권이 좁아 반지하 구조 거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지하 구조가 많은 지역들을 각 지역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 및 빗물 처리 시설을 증대하여 위급한 곳부터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빗물 처리 시설에 대한 예방책은 이미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 지역을 정확히 알고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선시하여 크고 작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한계 및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사항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들여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예방책 및 보상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면 홍수피해로 인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첨부파일>에서는 저희가 문제제시를 하게된 배경,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근거 및 출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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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12.09.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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